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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새로운 규제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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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백내장 수술은 급여로, 다초점 렌즈는 비급여로 구분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두 시술을 함께 받으면 백내장 수술비까지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도시, 도농 복합, 농어촌의 특성을 각각 반영해 3개 지자체를 골라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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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른 고령화 속도와 인구 변화도 고려 사항에 들어간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20개 지역이 참여하게 되고,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무엇이 백내장 환자를 이렇게 늘어나게 했을까? 전문가들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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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많아져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널리 퍼지면서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든 것, 그리고 다초점 렌즈 수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진료비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질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다시 분석해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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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3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수는 746만3000명에서 921만6000명으로 23.5% 늘었지만, 이들이 쓴 진료비는 35조7925억원에서 48조9011억원으로 무려 36.6%나 뛰었다. 질병관리청의 새로운 비전이 '제9차 건강한 사회 포럼'에서 공개됐다. '초고령사회 건강 노화를 위한 노쇠 예방의 필요성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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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도 줄여보자는 것이 핵심 목표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를 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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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노쇠' 상태에 있는 분들이 4.6%였고, 그 직전 단계인 '전 노쇠'에 해당하는 분들은 32.2%나 됐다. 박광숙 노쇠기획팀장이 지적한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들어보자. "지금까지는 치매나 만성질환이 생긴 다음에 돌봄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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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도 예산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능력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노화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통합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다빈도 질병 순위에서 백내장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노년 백내장으로 입원한 환자가 33만7270명에 달해 전년보다 5.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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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인 '상세 불명 병원체 폐렴(30만8287명)'과 3위 '감염성 위장염(24만4125명)'을 크게 앞선 결과다. 노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 방법이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이 매년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련 문항들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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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 동안 피곤함을 느낀 적이 있는지, 계단 10개를 오르는 게 힘든지, 300m 정도 혼자 걷기 어려운지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운영 방식이 바뀐다. 2028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직접 노쇠 예방 사업을 이끌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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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쌓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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